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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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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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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에 나선 27일 과기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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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강제북송 알고 승인한 것 아니다…북송 뒤 강력 항의”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 측에 제출한 출입 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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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장관 귀국…자택서 머무는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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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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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는 29일 판문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 현장 검증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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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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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민 무릎 꿇고 머리 찧자 “야야야” “잡아”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3분56초 분량의 영상엔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쓴 두 어민이 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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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역관 "탈북 선박에 혈흔 없었다"…文정부 주장과 배치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소독한 정부 검역관이 배 안에서 살인의 증거인 혈흔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선박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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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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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자해하려 하자 "야야야!"...강제로 끌고 北에 넘긴 정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어민 한 명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경찰 특공대원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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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선 넘기 직전 "야야야 잡아"…강제북송 그날 영상 공개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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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김정하 정치디렉터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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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검찰,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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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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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국기문란 사건 ━ 서훈·김연철 즉시 귀국해 의혹 소명하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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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 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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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썼는데 "진정성 없다"…文정부 알고도 묵살했다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가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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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미수로 고발…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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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도·반인륜 범죄행위"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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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안 되려 발버둥·고성…탈북 어민 이렇게 끌려갔다
2019년 11월 동료들을 살해한 뒤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모습.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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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가려 소리 지르며 발버둥쳤다...사진 속 강제북송 전말
지난 2019년 자진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북측으로 추방했던 어민이 송환 직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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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 친 北어민, 양팔 잡혀 넘겨졌다…판문점 강제북송 그날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으로, 탈북어민 2명에